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안내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센터>

목적

□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예방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 처리절차 안내

□ 산업재해 은폐 및 지연 보고 예방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재해의 인정 기준)

□ 공무원 재해보상법

대상 및 내용

□ 대상: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일용직, 대체인력 포함)

◦ 공무상 재해(공무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재해 신고 절차 준수 및 공무원 연금공단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별도 신청

◦ 산업재해(교육공무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재해 신고 절차 준수 및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급여 별도 신청

□ 내용: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개요 및 재해자 인적사항 등‘산업재해조사표’(붙임1)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단, 운동경기, 체육행사에서의 재해, 출퇴근 재해는 작성대상X)

⁕ 3일 이상 휴업이란 재해로 인하여 연속해서 출근하지 못하는 일 수를 말함

산업재해 분류

구분	사고분류	내 용
1	중대재해	◦ 1명 이상 사망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업무상 재해	◦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 ◦ 기타 요양신청서 접수한 경우
3	공무상 재해	◦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및 질병

재해의 종류 및 인정기준

□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공무상 재해

- 공무상 부상

(1)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상 질병

(1)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2)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 처리 안내

단계별 (대상)		수행내용		단계별 진행방안

재해발생 (학교 및 기관)		긴급조치, 재해자 구호 2차 재해방지, 현장보존		산재보험 승인 의료기관 후송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학교 및 기관)		지원청 및 기관(부서) 보고 관할지역 지방노동관청 산재예방지도과 제출(붙임2)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센터 산재발생시 1개월 내 제출

사고보고서 작성 (학교 및 기관)		동료진술서(필요시), 재해 재발 방지계획 작성 송부		재발방지계획서 기록․유지

요양신청서 제출 (개인)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 제출		4일 이상 연속 휴업 시 제출

휴업급여청구 (개인)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 제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산업재해 조사표’ 안전총괄과(산업안전보건센터) 보고

- 산업재해 통계,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지원

※ 산업재해 은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사항

□ 본청 산업안전보건센터

-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지원

-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분석

- 산업재해 통계 및 기록·유지

□ 교육지원청

- 산업재해 현황 관리 협조 및 지원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이행 협조 및 지원

□ 학교 및 직속기관

- 산업재해 발생 시‘산업재해조사표’작성 제출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명당 700~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재해자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요양급여 신청과는 별개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센터로 요청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지원 (041-640-8417)

□ 학교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시 어려움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을경우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센터로 상담 자문 후 작성

붙임  1. 산업재해조사표(서식) 1부.

2.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1부.

3. 산업재해조사표 질의응답 1부.

(붙임1) 산업재해조사표(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3.12.>
산업재해 조사표
※ 뒤쪽의 작성 요령을 읽고, 아래의 각 항목에 적거나 해당항목의 ‘[ ]’란에 ‘[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기재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된 경우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국 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재해발생 원인
Ⅳ. 재발방지 계획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또는 재해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④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ㆍ훈련생 등

⑭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Ⅲ. 재해발생정보

재해발생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언제[년, 월, 일, 요일, 시(24시기준), 분], 어느 장소 및 공정에서, 어떠한 기계ㆍ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떠한 재해가[떨어짐, 넘어짐, 끼임, 무너짐 등] 발생했는지를 상세히 적습니다. 특히 재해가 왜 발생하였는지의 내용을 적을 때에는 재해당시 기계ㆍ설비ㆍ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 요인과 재해자나 동료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을 했는지 인적요인의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어디서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누가	재해자 000와 동료작업자 1명이 같이 작업 중이었으며
무엇을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어떻게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왜	재해당시 사출성형기 도어인터록 장치는 설치가 되어있었으나 고장중이어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점검과 관련하여
	"수리중ㆍ조작금지"의 안전 표지판이나, 전원스위치 작동금지용 잠금장치는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가 조작스위치를
	잘못 조작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음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ㆍ정비의 부족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Ⅳ. 재발방지계획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붙임2)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순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비고
1	천안	천안고용노동지청 (041-560-2869)	천안지사 (041-629-5116)
2	공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300)	유성지사 (042-820-5418 )
3	보령	보령고용노동지청 (041-930-6148)	보령지사 (041-934-1186)
4	아산	천안고용노동지청 (041-560-2869)	천안지사 (041-629-5116)
5	서산	서산출장소 (041-661-5638)	서산지사 (041-419-8174)
6	논산계룡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300)	유성지사 (042-820-5413)
7	당진	천안고용노동지청 (041-560-2869)	서산지사 (041-419-8174)
8	금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300)	대전지역본부 (042-870-9504)
9	부여	보령고용노동지청 (041-930-6148)	보령지사 (041-939-2324)
10	서천	보령고용노동지청 (041-930-6148)	보령지사 (041-939-2324)
11	청양	보령고용노동지청 (041-930-6148)	보령지사 (041-939-2324)
12	홍성	보령고용노동지청 (041-930-6148)	보령지사 (041-939-2324)
13	예산	천안고용노동지청 (041-560-2869)	서산지사 (041-419-8173)
14	태안	서산출장소 (041-661-5638)	서산지사 (041-419-8173)

※ 고용노동부 –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근로복지공단 – 재해 발생 개인이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

※ 요양급여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로 신청

(붙임3) 산업재해조사표 질의응답

1. 산업재해조사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 사업주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와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합니다.

※ 3일 미만 휴업이 발생한 재해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없지만 재해 발생경위, 재발방지대책 등의 후 자료 보존의 의무는 있으므로 3일 미만 휴업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안전총괄과로 제출

2. 휴업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재해발생일 – 포함되지 않음

☞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 – 포함됨

예) 2021년 10월 5일에 재해 발생 후 10월 10일까지 재해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의 휴업일수는 5일(6,7,8,9,10일)

3. 부분 휴업(병조퇴, 병지각 등)이나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 대상이 되나요?

☞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 입니다

4. 운동경기·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가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라 제출/미제출 하시면 됩니다.

6.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모두 보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7. 사고 발생 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기관)에서도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된 경우에는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되나요?

☞ 근로복지공단에서 동 사고 등에 대한 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업재해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8. 산업재해조사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은 우리 교육청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자료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방법 중 한가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문 제출(전자문서유통)

- 팩스 제출(관할 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 산재예방지도과 팩스 송부)

- 인터넷 제출(고용노동부-나의 민원확인)

- 직접 제출(관할 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9.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지 않으면?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건당 700~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받게 됩니다

- 재해자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요양급여 신청과는 별개